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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1.「수원시 문화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4....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4....
  • 국회입법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민정의원 등 11인)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민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4-18
    제안이유 현재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보건교육 17시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6시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11시간, 장애인식 개선교육 2시간, 다문화 이해교육 2시간 등과 같이 소관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학교에...
  • 자치법규「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 자치법규「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양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건축법 시행령 제1...
  • 자치법규「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공고기...
  •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사 처리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사 처리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사 처리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1. 주차관리과-12994호(2024.4.1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1.「울산광역시 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전 실과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 자치법규「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