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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1-07-19
    산업표준심의회 내의 기존 위원 증원 또는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심의회 신설에 따른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총 500명인 심의회 위원수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표준 재개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여 소관 분야 산업표준의 개발·운영...
  • 정부입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1-07-19
    민?관 참여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25명까지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연구위원?전문위원회 위원...
  • 정부입법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 정부입법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부령, 법제처심사, 개정(일괄), 2021-07-19
  • 정부입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 정부입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사회보장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
  • 정부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1-07-19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 정부입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2. 제안이유 지방 의료인력난 완화 및 의료기관 종사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21.4.20 공포, ’21.10.2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 정부입법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현행법에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및 일회용 컵 등의 일부 용품을 법률로 정하고 기타 위생용품의 일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위생관리 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새로운...
  • 정부입법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1-07-19
  • 정부입법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1-07-19
  • 정부입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