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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1-07-19
  • 정부입법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현행법에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및 일회용 컵 등의 일부 용품을 법률로 정하고 기타 위생용품의 일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위생관리 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새로운...
  • 정부부처행정예고[진행]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진행]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1-07-19
    ⊙기상청공고제2021-76호 예보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 정부입법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1-07-19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 자치법규「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0)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0), 자치법규, 2021-07-19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7. 19. ∼ 7. 23. (4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 자치법규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0)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9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9 ∼ 2021. 8. 8...
  • 자치법규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0)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9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9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1 – 48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입법예고(의성군 노인목욕비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입법예고(의성군 노인목욕비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자치법규, 2021-07-19
    의성군 노인목욕비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7.19 ~ 8.8(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 자치법규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9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9 ∼ 2021. 8. 9 나....
  • 자치법규입법예고(의성군 노인목욕비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입법예고(의성군 노인목욕비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자치법규, 2021-07-19
    의성군 노인목욕비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7.19 ~ 8.8(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 자치법규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9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9 ∼ 2021. 8. 9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