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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0)

    「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7. 16. ~ 8...
  • 자치법규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수 등급산정 및 연봉 기준, 지도자 호봉 강등, 종목창단 및 해체,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개정에 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0)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6.(금)...
  • 자치법규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태양광 등 분산형...
  • 자치법규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기금 지원신청서 및 교부신청서에 기금 보조사업비와 자체부담금을 구분하여 신청서식에 사업비의 자부담율을 명시하고자 함. ○ 행정효율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리 관련 장...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조례」 가. 예고기간 : 2021....
  • 자치법규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기준을 확대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이혼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가구소...
  • 자치법규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정하고, 사업에 참여한...
  • 자치법규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2011. 1. 14.)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
  • 자치법규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시행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