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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4-22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4-4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정부부처입법예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38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자치법규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등 5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1.「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 자치법규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4.22.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2024-04-22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5. 13.(월)까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 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