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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운영자 책무사항을 조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자격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5조...
  • 자치법규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16일 파주시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 자치법규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기금 지원신청서 및 교부신청서에 기금 보조사업비와 자체부담금을 구분하여 신청서식에 사업비의 자부담율을 명시하고자 함. ○ 행정효율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리 관련 장...
  • 자치법규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상위법과 연계하여 정비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
  • 자치법규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2011. 1. 14.)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
  • 자치법규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치공동체 공간 조성 및 위탁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치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
  • 자치법규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행정적·제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의 주거안정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제3항)...
  • 자치법규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및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
  • 자치법규고양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고양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흥도동, 삼송동, 행신3동, 중산동, 탄현동, 송산동이 인구과다 등의 이유로 분동됨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흥도동, 삼송동...
  • 자치법규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주용 내용으로 일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20. 12. 22. 공포)을 반영하고 ○...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83 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 월16일 인천광역시...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 예고기간 : 2021. 7. 16. ~ 2021.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