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4.19~ 5....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19
⊙ 경찰청공고 제2024-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19
⊙ 경찰청공고 제2024-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경찰...
실종아동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19
⊙ 경찰청공고 제2024-10호 실종아동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4-19
⊙ 경찰청공고 제2024-7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2인), 법률, 2024-04-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
⊙질병관리청공고제2024-198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30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87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92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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