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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진행]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진행]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1-07-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88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령 용도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
  • 정부부처행정예고[진행]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진행]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1-07-16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2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 정부부처행정예고[진행]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공동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진행]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공동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1-07-16
    ⊙환경부공고제2021-524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다부처...
  • 정부부처행정예고[진행]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진행]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1-07-16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2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를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 정부입법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1-07-16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중앙투자심사 대상 명확화(안 제3조)    1)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2)...
  • 정부입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1-07-16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 정부입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6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유전자변형기술에 비해 정밀하게, 전통육종이나 자연돌연변이와 유사하게 변형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현행 위해성심사 및 각종 승인 등 국가안전관리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조...
  • 정부입법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1-07-16
  • 정부입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1-07-16
    2. 제안이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회피?기피 규정 및 합동회의 운영 근거 마련,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 정부입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1-07-16
  • 정부입법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1-07-16
  • 정부입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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