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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1-07-19
    산업표준심의회 내의 기존 위원 증원 또는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심의회 신설에 따른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총 500명인 심의회 위원수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표준 재개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여 소관 분야 산업표준의 개발·운영...
  • 정부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1-07-19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 정부입법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1-07-19
  • 정부입법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현행법에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및 일회용 컵 등의 일부 용품을 법률로 정하고 기타 위생용품의 일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위생관리 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새로운...
  • 정부입법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 정부입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 정부입법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 정부입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 정부입법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1-07-19
  • 정부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
  • 정부입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9
    2. 제안이유 지방 의료인력난 완화 및 의료기관 종사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21.4.20 공포, ’21.10.2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 정부입법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1-07-19
    주요내용 여성종업원으로 한하여 규정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를 종업원으로 개정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 해소(안 별표 제1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