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기 간: 20...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기간: 2024. 4. 25.(목)~2024. 5. 16...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1.「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
  • 자치법규「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1.「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4....
  • 자치법규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