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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0)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9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 자치법규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9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1 – 48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9
    1. 관련 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2. 「오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
  • 자치법규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0)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9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9 ∼ 2021. 8. 8...
  • 자치법규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0)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9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9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1 – 48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0)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0), 자치법규, 2021-07-19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7. 19. ∼ 7. 23. (4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 자치법규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0)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9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9 ∼ 2021. 8. 8...
  • 자치법규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0)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9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 자치법규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0)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9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6.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 정부부처행정예고[진행]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진행]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1-07-19
    ⊙기상청공고제2021-76호 예보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 정부입법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1-07-19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