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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6
    2. 제안이유 제177조의 규제의 재검토 기한(’21.1.1) 도래에 따른 해당 규제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검토 기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
  • 정부입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1-07-16
    2. 제안이유 교정시설 내 ‘작업’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수형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1일 및 1주에 허용되는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한편, 수형자가 작업·직업훈련 도중 부상하였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의 지급 시점을 현행법상 “석방...
  • 정부입법국군인쇄창령

    국군인쇄창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전부개정, 2021-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인쇄창의 명칭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변경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과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맞도록 업무 내용을 개정하며, 부대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 정부입법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1-07-16
    2. 제안이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회피?기피 규정 및 합동회의 운영 근거 마련,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 정부입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6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유전자변형기술에 비해 정밀하게, 전통육종이나 자연돌연변이와 유사하게 변형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현행 위해성심사 및 각종 승인 등 국가안전관리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조...
  • 정부입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1-07-16
    2. 제안이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회피?기피 규정 및 합동회의 운영 근거 마련,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 정부입법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1-07-16
  • 정부입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1-07-16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 정부입법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1-07-16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중앙투자심사 대상 명확화(안 제3조)    1)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2)...
  • 정부입법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6
  • 정부입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7-16
    2. 제안이유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안 제6조의4)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기준인 천연가스 재고량 산정시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
  • 정부입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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