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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5-31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31. 서천군수...
  • 자치법규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5-31
    충청남도 공고 제2021-33호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 정부입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1-05-30
    2. 제안이유 2020년 8월 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이 법으로 이관되었고, 가명정보 도입 등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세계 주요국이 선제...
  • 자치법규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5-29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2. 개정이유 ○ 위임사무를 소관부서 일치 및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맞도록 현행화하여 정비하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1) ○ 지방일괄이양법...
  • 자치법규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5-29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2. 개정이유 ○ 위임사무를 소관부서 일치 및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맞도록 현행화하여 정비하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1) ○ 지방일괄이양법...
  • 자치법규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5-29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2. 개정이유 ○ 위임사무를 소관부서 일치 및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맞도록 현행화하여 정비하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삭제 : 10개 사무 ○ 근거법령...
  • 자치법규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5-29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2. 개정이유 ○ 위임사무를 소관부서 일치 및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맞도록 현행화하여 정비하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삭제 : 10개 사무 ○ 근거법령...
  • 정부부처입법예고[진행]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진행]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05-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53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과학...
  • 정부부처입법예고[진행]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행]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1-05-28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5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
  • 정부부처행정예고[진행]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진행]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1-05-28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09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행정...
  • 정부부처입법예고[진행]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행]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05-28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 정부부처입법예고[진행]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행]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1-05-28
    ⊙경찰청공고제2021-19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