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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 자치법규「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국가유산 체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2024. 4. 19.(금) ~ 20...
  • 자치법규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 자치법규「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 자치법규「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곡성군의회...
  • 자치법규「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4. 19. ~ 2024. 05. 09...
  • 자치법규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국가유산체계 도입...
  • 자치법규「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