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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0)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4-21
    「양양군 하수도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입법예고 (0)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4-21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와「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안 :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4-21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1.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4-21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4-21
    1.「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을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04.21.~...
  • 자치법규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0)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4-21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0)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4-21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4-21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0)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4-21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4-21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
  • 자치법규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4-2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예산군수...
  • 국회입법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1-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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