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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대구...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2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군...
  • 자치법규「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재입법예고(2차)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재입법예고(2차), 자치법규, 2024-04-20
    아래의 입법예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0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자치법규「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정...
  • 자치법규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그 기능과 목적 등이 유사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통합하여...
  • 자치법규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출산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이른 출산 등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거주요건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넷째 자녀 이상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의 지원금액을...
  • 자치법규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그 기능과 목적 등이 유사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칙안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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