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11-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3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3-11-29
⊙환경부공고제2023-70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야생...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11-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93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3-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3-11-29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3-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법 시행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자 본인, 그 가족 또는 검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그리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3-11-29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3-11-29
제안이유 한돈산업은 생산비 폭등, 가격변동성 확대, 한돈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자급률 하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이에 더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3-11-29
제안이유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3-11-29
제안이유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수도권 지역의 원도심들은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불편의 가중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도시의 슬럼화가 가속화되며 주거환경이 더 낙후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3-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최근 대법원은 성착취물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링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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