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과 그 위험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조성과 작업 관리 과정에서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3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3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의원 등 10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폐도안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내부지침인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하여 이용유형별 일정 범위에서는 화폐도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
국회입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 조직을 실질적으로...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의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
국회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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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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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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