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1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1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주요 취급 업무 등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객관적 사정을 과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국회입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5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5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징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국회입법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2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 허가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헌법과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다만, 최근 정당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면서 보행자 및...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내국인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라 한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OTT사업...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공사업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도록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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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