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1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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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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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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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