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직접·간접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중 직접...
국회입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3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3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등14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등14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
국회입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의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의 기간 입법예고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른 법령 등의 행정상 입법예...
국회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등14인)

국회입법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등14인)

국회입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