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3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3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3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3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로 하여금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카페, 영화관...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1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1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례는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최...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자연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그런데, 외국인은 무...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운전자들의 쉬운 식별을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 및 직무 수행 시의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2조에서 관할 구역 내에서 관할 구역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7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특정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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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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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3인)

국회입법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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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국회입법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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