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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3-02-02
    드론 활용시장 등의 급격한 성장에 맞게 안전관리 수준도 함께 제고되어 국민의 생활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나,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들이 각각의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 등이 어려워 산재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여 종합 관리하고자 「드론...
  • 정부입법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3-02-02
  • 정부입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3-02-02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30조의2제1항 및 별표4의2) 1) 기본과징금 산정·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등에...
  • 정부입법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3-02-02
  • 정부입법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3-02-02
  • 국회입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18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체납정보 등 39종의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하고 있음 현재 위기징후 정보의 하나로 금융연체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선거, 소선거구 85%인 국회의원선거 등에 기반한 반사이익 구조로 인한 극단적인 증오·혐오와 대립의 정치, 정치적 양극화 등 폐해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증진하여 정책대결과 문제해결 정치로 나아가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24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24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등14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등14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위임되어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시 입주자에게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24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24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3년...
  • 국회입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