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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등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등11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 의무는 거주이전을 제약하며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등14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등14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위임되어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시 입주자에게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 정부입법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3-02-02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이행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가 총량규제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 정부입법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3-02-02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32193호, 2021.9.24. 공포, 2022.3.25. 시행)됨에...
  • 정부입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3-02-02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 정부입법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3-02-02
    법률 명칭 현행화 및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자 부담 완화(‘2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 가. 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현행화(안 제2조2제1항제3호 개정)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법률, 2023-02-02
  •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법률, 2023-02-02
  • 국회입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4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4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구제제도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무역구제제도 유형으로는 덤핑방지관세,...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의 대표자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을 뿐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 국회입법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리적 영역(지상·해상·공중)에 대해서만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사태 선포 하에 국가 총력전 개념만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을 포함한 불특정 집단에서 국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다양한 공격과 위협을 하고 있으...
  •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의원 등 10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불법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 그 폐해가 막대하여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는 중요함. 현행법에 따르면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