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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2-02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2.2.~2.13.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2-02
    1. 홍보미디어과-855(2023.2.1.)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
  • 정부부처입법예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3-02-0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2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문화체육관...
  • 정부부처행정예고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3-02-02
    ⊙산림청공고제2023-50호 「조림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산림청장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
  • 정부부처입법예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3-02-02
    ⊙법무부공고제2023-37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 정부부처입법예고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02-02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6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
  • 국회입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18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체납정보 등 39종의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하고 있음 현재 위기징후 정보의 하나로 금융연체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3년...
  • 정부입법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폐지, 2023-02-0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위헌결정에 따라 기 징수된 부담금 환급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이미 환급 및 정산이 완료되어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 정부입법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3-02-02
    1인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기인하여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로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해당 용도를 신설하고, ‘15년부터 운영 중인 건축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 접수·상담·처리 업무...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선거, 소선거구 85%인 국회의원선거 등에 기반한 반사이익 구조로 인한 극단적인 증오·혐오와 대립의 정치, 정치적 양극화 등 폐해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증진하여 정책대결과 문제해결 정치로 나아가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3-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및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인증기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