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사각지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른 출산 등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지원대상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부’에 대한 성별에 따른 역할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춰 단체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와...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출산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이른 출산 등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거주요건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넷째 자녀 이상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의 지원금액을...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4. 19. ～ 2024. 5....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정폭력피해...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이유 ○ 시행규칙의 규정을 조례와 통합하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시정모니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공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의 부재로 현행 규칙에 보완하여 재산활용을 높이고 용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곡성군의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하는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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