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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12-02
    ⊙환경부공고제2022-687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 정부부처입법예고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12-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38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
  • 정부부처입법예고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12-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51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2-12-02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13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행...
  • 국회입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부여에서의 차별, 특...
  • 국회입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1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청소년이 주로 머무는...
  • 국회입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등11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등11인), 법률, 접수, 2022-12-02
    제안이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시장 조성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 투자 손실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
  • 국회입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 국회입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등15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등15인), 법률, 접수, 2022-12-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
  • 국회입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마약과 관련한 표현을 식품등의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고,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