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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2-12-01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과 관련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
  • 정부입법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12-01
    재난 발생 시 소방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데이터 행정 기능을 소방분석제도과로 일원화하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효율화...
  • 정부입법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안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안, 부령, 법제처심사, 제정(일괄), 2022-12-01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
  • 정부입법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2-12-01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의 복지·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사업에...
  • 정부입법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12-01
    정기직제로 국방부에 국방인공지능 발전, 첨단무인전력체계 확대 및 획득제도 개선 등 국방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고, 수시직제로 국방부에 국방우주정책 및 전자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국방부 과장급...
  • 자치법규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ㅇ ’22년 제1회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자치법규 규제심사)의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2-11-30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2 - 1285 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 11.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요 약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 자치법규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23호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11.30.(수) ~...
  • 자치법규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 52호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
  • 자치법규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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