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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칙안 입법예...
  • 자치법규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2. 제정이유 ○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4.19. ~ 2024.5.9.(20일간) 2. 공고방법 :...
  • 자치법규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4. 19. ~ 2024. 5....
  • 자치법규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부’에 대한 성별에 따른 역할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춰 단체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와...
  • 자치법규「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허가권자의 해체...
  • 자치법규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을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을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을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 자치법규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4. 19. ~ 2024. 5....
  • 자치법규「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국가유산 체제...
  • 자치법규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이유 ○ 시행규칙의 규정을 조례와 통합하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시정모니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 자치법규고양시 높빛공직자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높빛공직자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높빛공직자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이유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업무로서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이 규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