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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12-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12-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
  • 정부부처행정예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2-12-02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25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12-02
    ⊙환경부공고제2022-687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 정부부처입법예고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12-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38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
  • 자치법규「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2-72호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 자치법규「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2-69호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 자치법규『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2년 12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자치법규「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민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민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1.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자치법규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안)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안)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1.「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