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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년 12월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
  • 자치법규「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2-75호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2023년도 상반기용산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입법예고

    2023년도 상반기용산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2023년도 상반기 용산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2022. 12. 21.(수)~12. 23.(금) 2. 신청자격: 용산2동 주민 ※ 모집인원 미달 시 달서구 인근 동 주민 신청가능 3. 수강기간: 2023...
  • 자치법규「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2. 22.(목)까지 의견서...
  • 자치법규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
  • 자치법규「화성시 3대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3대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2-77호 「화성시 3대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 자치법규「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2-74호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명: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
  • 자치법규「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의왕시 초·중·고등학생 입학준비물 구입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
  • 정부부처입법예고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12-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51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2-12-02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13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행...
  • 정부부처입법예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12-02
    ⊙소방청공고제2022-25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