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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2-12-01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광역BRT인프라 확충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6급 1명...
  • 정부입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12-01
    해양오염 등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2종과 해마 등 어류 1종 등 총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임. 가. 보호가 필요한...
  • 정부입법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12-01
    재난 발생 시 소방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데이터 행정 기능을 소방분석제도과로 일원화하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효율화...
  • 정부입법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12-01
    기상청에 국가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진경보체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 정부입법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2-12-01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및 인식제고 지원을 위한 인력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상표·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5명(6급 5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및 상표?디자인...
  • 자치법규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하수도...
  • 자치법규「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1. 30. ~ 1...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2-11-30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2 - 1285 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 11.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요 약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 자치법규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23호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11.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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