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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구례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예고 입법예고

    구례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규명: 구례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예고기간:...
  • 자치법규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안)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안)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1.「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
  • 자치법규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
  • 자치법규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1. 제정이유 ○ 심야시간·공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대에 약사의 복약...
  • 자치법규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철...
  • 자치법규영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영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전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2.12. 2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자치법규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1.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단...
  • 자치법규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2-0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국가유공...
  • 정부부처입법예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12-02
    ⊙소방청공고제2022-25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12-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12-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
  • 정부부처행정예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2-12-02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25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