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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12-01
    재난 발생 시 소방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데이터 행정 기능을 소방분석제도과로 일원화하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효율화...
  • 정부입법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2-12-01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과 관련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
  • 정부입법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안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안, 부령, 법제처심사, 제정(일괄), 2022-12-01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
  • 정부입법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12-01
    정기직제로 국방부에 국방인공지능 발전, 첨단무인전력체계 확대 및 획득제도 개선 등 국방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고, 수시직제로 국방부에 국방우주정책 및 전자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국방부 과장급...
  • 정부입법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2-12-01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의 복지·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사업에...
  • 자치법규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1.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 자치법규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1. 30. ~ 2022....
  • 자치법규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
  • 자치법규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1-30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서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수정)

    서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2-11-30
    서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11. 30. ~ 2022. 12. 20.(20일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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