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유역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법률, 2023-09-27
국회입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법률, 2023-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1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그러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구매계획에 법정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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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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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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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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