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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등14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등14인), 법률, 접수, 2022-10-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 등으로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부정유통을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사업장 이전·폐업 등의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를...
  •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2-10-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진학인구의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고등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고등교육 정책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2-10-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성립 요건으로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한 5개 이상의 시·도당, 그리고 각 시·도당에는 1천명 이상의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시·도당 등록 요건으로 물리적 사무소를 구비하도록...
  • 정부부처행정예고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2-10-05
    ⊙국무조정실공고제2022-7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정부부처행정예고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2-10-05
    ⊙특허청공고제2022-242호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특허청장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2-10-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부터 계속된 경기불황,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0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2-10-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부터 계속된 경기불황,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10-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른 운영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행정기관보다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을 높게 보장받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 정부입법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10-05
    일반대학의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과거 전문학사과정의 대학은 “대학”, 학사학위과정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전문학사과정의 경우도 “대학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사용을 자율화 한 바 있으나, 사이버대학은 未허용하고 있어 일반대학과 마찬...
  • 정부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10-05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 정부입법어선안전조업법

    어선안전조업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10-05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어선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뿐만 아니라 어선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승선원이 구명조끼·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도록 하며, 승선원의 구명조끼·구명의...
  • 정부부처입법예고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10-0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72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