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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보성비봉공룡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계정 입법예고

    보성비봉공룡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계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보성비봉공룡공원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보성비봉공룡공원 운영·관리조례 ○ 공고기간 : 202...
  • 자치법규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공개모집 공고 입법예고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공개모집 공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5.(수) ~ 2022. 10. 14.(금)/10일 2. 공고장소 : 경산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공고문 : 붙임 참조 붙임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북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부산광역시 북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10.5. ~ 10. 25. 2. 예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 자치법규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0. 5. ~ 10. 25.(20일간) 2...
  • 자치법규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골목형상점...
  • 자치법규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2. 10. 5. ~ 10. 11.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
  • 자치법규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0. 3. 제정이유 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 나.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통한 삶의...
  • 자치법규보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보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보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자치법규명: 보성군 정책연...
  • 자치법규「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1.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
  • 자치법규진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진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정부입법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10-05
    일반대학의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과거 전문학사과정의 대학은 “대학”, 학사학위과정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전문학사과정의 경우도 “대학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사용을 자율화 한 바 있으나, 사이버대학은 未허용하고 있어 일반대학과 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