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입법예고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 자치법규『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입법예고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
  • 자치법규「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폐지이유: 오선일반산업단지 주...
  • 자치법규『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 자치법규『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 자치법규「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안 :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 자치법규「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2. 10. 5. ∼ 202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2. 10. 5. ∼...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