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 기간 : 2024....
  • 자치법규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1.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관할 게...
  • 자치법규「김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기간 정정]

    「김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기간 정정], 자치법규, 2024-04-25
    「김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국가유...
  • 자치법규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
  • 자치법규「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14(화)까...
  • 자치법규(입법예고기간수정)「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수정)「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 자치법규구미시 근로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구미시 근로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구미시 근로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4. 24. ~ 5. 14.(20일간) 2. 입법예고...
  • 자치법규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
  • 자치법규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