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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10. 26.(수)까지 제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1. 도로관리과-20450(2022.10.0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법예고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심의...
  • 자치법규「영광군 응급환자 이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0. 06. ~ 10. 26...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 자치법규「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
  • 자치법규「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1.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홈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