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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9. 27. ~ 10...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합니다. 2023년 9월 27...
  • 자치법규「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3-09-27
    1.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 자치법규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7. 청 주 시 장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
  • 자치법규「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
  • 자치법규「포항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 매각 규칙」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포항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 매각 규칙」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1. 「포항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 매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자치법규「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1.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
  • 자치법규『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1.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
  • 자치법규「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등 정비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3. 주요내...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9-27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