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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2-10-05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근로감독정책단에 두는 정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3명) 중 4명(4급 1명, 5...
  •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2-10-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부터 계속된 경기불황,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2-10-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성립 요건으로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한 5개 이상의 시·도당, 그리고 각 시·도당에는 1천명 이상의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시·도당 등록 요건으로 물리적 사무소를 구비하도록...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10-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른 운영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행정기관보다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을 높게 보장받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등14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등14인), 법률, 접수, 2022-10-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 등으로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부정유통을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사업장 이전·폐업 등의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를...
  •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0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2-10-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부터 계속된 경기불황,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2-10-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진학인구의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고등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고등교육 정책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10-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을 당하던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재판 과정에서 보복 범죄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
  • 정부부처행정예고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2-10-05
    ⊙국무조정실공고제2022-7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정부부처입법예고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10-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5호 「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동원자...
  • 정부부처행정예고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2-10-05
    ⊙특허청공고제2022-242호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특허청장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 정부부처입법예고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10-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4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