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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재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재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기후위...
  • 자치법규「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 자치법규「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허가권자의 해체...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 자치법규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을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을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1.「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을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 자치법규「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국가유산 체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2024. 4. 19.(금) ~ 20...
  • 자치법규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
  • 자치법규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 :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예고기간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