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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법예고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심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2-10-06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0. 26.(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1.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홈페...
  • 자치법규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1. 도로관리과-20450(2022.10.0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안 :...
  • 자치법규입법예고(용인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용인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2-10-06
    용인시공고 제2022-2640호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 자치법규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6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0. 6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