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과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12-05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과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12-0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3-12-05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3.12.25.(월)까지 의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2. 05. ~ 12. 2...
전라남도 공고 제2023-1303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3-12-05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3.12.25.(월)까지 의견서를 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3-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나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보증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로서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향후 수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국립종자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3-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자과학기술을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제어·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로 규정하고, 양자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3-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 발생지로부터 비슷한 거리이거나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곳임에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