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2. 10. 5. ~ 10. 11.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 자치법규보성비봉공룡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계정 입법예고

    보성비봉공룡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계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보성비봉공룡공원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보성비봉공룡공원 운영·관리조례 ○ 공고기간 : 20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 자치법규「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폐지이유: 오선일반산업단지 주...
  • 자치법규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
  • 자치법규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민...
  • 자치법규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0. 3. 제정이유 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 나.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통한 삶의...
  • 자치법규진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진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