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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
  • 자치법규군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6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6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6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6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
  • 자치법규「화성시 생활임금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6
    1.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16. ~ 2024. 5. 7.(22일간...
  • 국회입법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3인)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4-16
    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제10장(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헌법개정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더라도 발의에 앞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여·야가 함께...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4-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은 제10장(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헌법개정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더라도 발의에 앞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 자치법규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6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16. ~ 5. 7....
  • 자치법규「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6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자치법규「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6
    1.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 자치법규「구리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리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6
    「구리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6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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