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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
  • 자치법규『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자치법규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42호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경 기 도 지 사 경...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2. 10. 5. ∼ 2022...
  • 자치법규『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 자치법규「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2. 10. 5. ∼...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10-05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 정부입법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2-10-05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이 모두 개방형 직위로 운영됨에 따라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업무공백이 우려되므로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 직위를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직위를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