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2-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는 신고기준 연간 약 750건, 3만 1천점에 달하며, 그 중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약 12%임. 이 때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아니한 채로 은닉된 후에 유통되는 경우...
  • 자치법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3
    1.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 9....
  • 자치법규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3
    1.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2022. 9. 2...
  • 자치법규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페지규칙안 입법예고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페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3
    1.「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 자치법규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3
    1.「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
  • 자치법규「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3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번호 : 제2022-86호 2. 공 고 명 : 대전광역시 문...
  • 자치법규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2-08-12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50호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09.0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
  • 자치법규「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2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2
    충청북도 공고 제 2022 - 37호 충청북도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