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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 통일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시·도는 홈페이지(재정공시)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는 비공개하는 등 공개내용이 부실하고, 교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시·도 역시 일부 사항(시·군·구명, 교부일자, 사업명 및 교부액)만 공개함으로써 정...
  •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9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2-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결과 중 진료비의 일부보상,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결정 통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임. 특히, 질병관리청장의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 국회입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등11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등11인), 법률, 접수, 2022-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여유시간의 증가 등에 따라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인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도 차별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 국회입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08-16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 국회입법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법률, 접수, 2022-08-16
  •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설립된 선거...
  • 국회입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
  • 국회입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1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1인), 법률, 접수, 2022-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구강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산업의 급격한 성장도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과학 연구는...
  • 국회입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등15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등15인), 법률, 접수, 2022-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문·기술 간 연계를 통한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현대과학기술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2014년 출범 이래 국가·사회적 현안해결 및...
  • 국회입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등10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등10인), 법률, 접수, 2022-08-16
    제안이유 등록상표가 실사용상표와 글자체가 다른 경우 글자체만을 바꾸어 상표를 출원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하고 ‘표준문자’로 등록된 상표를 글자체만을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로 인정하는 한편, 상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