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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4.23.~2024.5.13.(21일) 3. 예고방법 : 계룡시 홈페이지 붙...
  • 자치법규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1. 용어의 정의 - 문화시설(부소갤러리, 연꽃갤러리), 부대시설(야외무대) 2. 사적 중 경내(境內) 행위제한 규정 개선 - 위험물품 소지나 행위자의 출입제한, 사용중지, 퇴관 근거 - 반려동물 동반행위 제한 3. 법정 감염병자 및 의심증상 발현자의 취소 근거...
  • 자치법규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입법예고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를 반영하고, 나. 공용차량의 사업부서별 관리는 유지하되, 총괄부서에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 자치법규「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5.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
  • 자치법규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1.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3. ~ 2024. 5....
  • 자치법규[입법예고]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4-23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0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1. 공고기간 : 2024. 04. 23. ~ 05. 13.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2.(월) ~ 2024. 5...
  • 자치법규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