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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8....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8-16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90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
  • 정부부처입법예고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8-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813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 정부부처입법예고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8-1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2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8-16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7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청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청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08-16
    ⊙국무조정실공고제2022-61호 청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시행령 일부...
  • 정부부처입법예고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2-08-16
    ⊙특허청공고제2022-22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특허청장...
  •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2-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설립된 선거...
  • 정부부처입법예고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08-16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28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 국회입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2-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 통일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